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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대 이상 보유한 차보험 가입자, 보험료 인상 추진

  • 2016-11-21 10:54:11
  • 1인 1차시대
  • 조회수 33178
  • 댓글 3

'다수차량 보유자의 보험료 개선안'을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과안'과 연계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때 과실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를 과실이 작은 피해자 보험료보다 더 많이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사고 건당 보험료 할증폭은 동일하다.

가해자의 보험료만 할증하고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지만 이 경우 이론적으로 가해자 보험료를 지금보다 2배나 올려야 해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아 생기는 보험사의 손실분을 가해자 보험료 인상으로만 보존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관계자는 “피해자 할증 유예에 일정 조건을 달거나 두 번째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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