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맘카페

초등학생이 학교 안에서 교사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지만 정작 교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스쿨존이 아니라는 이유에선데, 법의 맹점이 또 다시 노출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해 교사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게 됐다.

 "아이가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아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학교 밖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안전이 보장되는데, 오히려 학교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충격적이기만 하다"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사고가 아닌데다 학교 안은 현행법상 도로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 이내)에서 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히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작 학교 내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학교 운동장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