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가입

지역쿠폰

생활정보톡

스쿨존 벗어난 스쿨

  • 2019-09-20 13:20:07
  • 수연어멈
  • 조회수 17103
  • 댓글 5

초등학생이 학교 안에서 교사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지만 정작 교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스쿨존이 아니라는 이유에선데, 법의 맹점이 또 다시 노출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해 교사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게 됐다.


 "아이가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아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학교 밖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안전이 보장되는데, 오히려 학교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충격적이기만 하다"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사고가 아닌데다 학교 안은 현행법상 도로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 이내)에서 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히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작 학교 내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학교 운동장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야겠어요

'
  
댓글 5
닉네임
날짜

댓글작성은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1/100
댓글작성은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1/100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92330 생활정보톡 GS fresh에서 부대찌개 사려구요~ [1] 이지니맘 2020.08.12 145
192261 생활정보톡 안녕하세요 지한전기입니다^^ [1] 지한전기 2020.08.11 161
192132 생활정보톡 여름에 맛있는 고추의 모든것을 알려 ... [1] 쁘디 2020.08.10 39
191967 생활정보톡 네일행사해여^^♡ [3] 물꽃 2020.08.08 153
191936 생활정보톡 사고의 친절 [1] zangzang1 2020.08.07 82
191923 생활정보톡 침수차량 중고차 피하는 방법! [1] 때니맘 2020.08.07 90
191894 생활정보톡 임산부도 먹을 수 있는 황산화커피!! [1] 내츄럴 2020.08.07 90
191885 생활정보톡 중요한 속옷 세탁법~~함께 해요 [4] 우리대지 2020.08.07 109
191776 생활정보톡 폼포라웨건 구매후기^^ [4] 우형제 2020.08.06 139
191657 생활정보톡 조명~ [1] su~ 2020.08.04 94
191630 생활정보톡 개인 의상제작 [0] aaaai 2020.08.04 89
191604 생활정보톡 종로구 비대면 랜선 노래자랑 <청춘 ... [0] 김진섭 2020.08.04 72
191591 생활정보톡 공적마스크 [1] Tyui5239 2020.08.04 98
191573 생활정보톡 창문 샤시 추천 [2] Edith00 2020.08.04 141
191559 생활정보톡 국내산 마스크 [2] 주현마미 2020.08.04 194
191555 생활정보톡 산사태 조심하세요 ㅠㅠ [1] 때니맘 2020.08.04 92
191297 생활정보톡 마스크...! [2] Tyui5239 2020.07.31 154
191023 생활정보톡 유기농 100% 대추방울토마토즙 [2] qsefth0224 2020.07.29 115
190924 생활정보톡 레드비트즙 [2] 우솔비트농장 2020.07.28 148
190517 생활정보톡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의식하지는 못하... [1] 광주쌍디 2020.07.23 123
190515 생활정보톡 [함께해요] 카카오농장의 200만 아이... [3] 아름다운커피 2020.07.23 239
190499 생활정보톡 더리본 라이프토탈케어 [1] 더리본 2020.07.23 109
190441 생활정보톡 저도 요즘 생수 구매해서.. 할인하는... [2] 이지니맘 2020.07.22 217
190434 생활정보톡 처음으로 헌옷을 정리해보았습니다! [4] 20대알뜰 2020.07.22 256
190330 생활정보톡 아이폰 iOS13.6 업데이트하면 카메라 ... [2] 때니맘 2020.07.21 86
190308 생활정보톡 애기칫솔 너무 좋네요~ [6] zzz1010 2020.07.21 123
190283 생활정보톡 티 텀블러 선물 받았어요 [1] 때니맘 2020.07.21 100
190151 생활정보톡 어린이홍삼 1+1 행사한데요~ [2] 보리현미 2020.07.20 84
190124 생활정보톡 일주일에 3번 밥 해주실분 [4] 디린 2020.07.19 294
190098 생활정보톡 더 이상 탈모 떄문에 스트레스 받지마... [0] 탈모도사 2020.07.18 276
189987 생활정보톡 자동차 리콜명령 [3] 밍디키 2020.07.17 114
189868 생활정보톡 경추베개 사봤어요 [5] 때니맘 2020.07.16 119
189742 생활정보톡 옥수수 잘 먹는법 [6] 혜진맘 2020.07.15 195
189726 생활정보톡 아이크림 챙겨발라요 [0] 때니맘 2020.07.15 97
189461 생활정보톡 욕조막힘 [1] 엘사20 2020.07.13 94
189443 생활정보톡 ☆매트 손때얼룩 지우는 법 [2] 초여우 2020.07.12 138
189382 생활정보톡 단톡방 들어오실뷴 [0] 다비니맘 2020.07.11 159
189328 생활정보톡 미백치약쓰네요 [6] 빵순빵순 2020.07.10 161
189252 생활정보톡 아이크림 챙겨주고 있어요 [4] 때니맘 2020.07.10 116
188991 생활정보톡 500원으로 모기감옥 딱이네요 [3] 아기도깨비1 2020.07.08 199
188954 생활정보톡 안녕하세요 [2] Crisis 2020.07.07 100
188859 생활정보톡 데이트 폭력 신고제보 받습니다. (신... [1] 맘카페 2020.07.06 228
188760 생활정보톡 철거 잘 하는곳 [1] Xinxin 2020.07.05 153
188666 생활정보톡 하지정맥 수술 잘 하는 곳 추천 [1] 보조개왕 2020.07.04 156
188556 생활정보톡 ☆마스크입점☆ 10일날판매 비말차단용 ... [1] 꿀템알리미 2020.07.03 204
188480 생활정보톡 으아 쿨피스 [4] 도리유니맘 2020.07.02 91
188181 생활정보톡 '레몬'으로 알아보는 입속 세균 [3] 랏뽀 2020.06.30 141
188159 생활정보톡 이지워커하비2 [2] 짠짠이맘 2020.06.29 105
188151 생활정보톡 광명설비업체입니다 -연락주세요 [0] 어부 2020.06.29 11
188106 생활정보톡 광명하안동 하수.오수 막힘 해결 [0] 어부 2020.06.29 4

광명맘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