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카페오투오-전국네트워크

광명맘카페

생활정보톡

[생활] 스쿨존 벗어난 스쿨

  • 2019-09-20 13:20:07
  • 수연어멈
  • 조회수 27502
  • 댓글 5

초등학생이 학교 안에서 교사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지만 정작 교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스쿨존이 아니라는 이유에선데, 법의 맹점이 또 다시 노출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해 교사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게 됐다.


 "아이가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아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학교 밖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안전이 보장되는데, 오히려 학교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충격적이기만 하다"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사고가 아닌데다 학교 안은 현행법상 도로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 이내)에서 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히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작 학교 내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학교 운동장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야겠어요

'
  
댓글 5
닉네임
날짜

댓글작성은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1/100
댓글작성은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1/100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22533 생활정보톡 [살림] 콩나물국 [2] 삼식우리맘 2021.08.21 10476
222531 생활정보톡 [생활] 두얼굴의 하늘 [0] 삼식우리맘 2021.08.21 10405
222486 생활정보톡 [생활] 정수기 렌탈 추천 [3] 물만난파이리 2021.08.21 10642
222479 생활정보톡 [살림] 두부김치~~ [8] chchche 2021.08.21 10642
222472 생활정보톡 [살림] 꼬막 비빕밥 [2] 삼식우리맘 2021.08.20 10452
222454 생활정보톡 [살림] 볶음밥~~ [3] chchche 2021.08.20 10476
222429 생활정보톡 [꿀팁] 달달구리 간식 만들어 먹어요~ [3] 연희민희 2021.08.20 10524
222427 생활정보톡 [생활] 옷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2] 연희민희 2021.08.20 10491
222411 생활정보톡 [생활] 당근 첫거래 시작 [2] 모리씨 2021.08.20 10456
222386 생활정보톡 [아이템] 멍멍이 라텍스볼 [1] 삼식우리맘 2021.08.19 10414
222375 생활정보톡 [꿀팁] 국가장학금 [0] chchche 2021.08.19 10559
222328 생활정보톡 [생활] 현관문 프리미엄 도색 [3] 칠박사 2021.08.19 10465
222320 생활정보톡 [생활] 맥부와 라면 [3] 삼식우리맘 2021.08.18 10458
222228 생활정보톡 [아이템] 여름신발 [1] 삼식우리맘 2021.08.17 10448
222148 생활정보톡 [생활] 이사 [0] 개인 2021.08.16 10506
222143 생활정보톡 [꿀팁] 남은 피자 데우기 [0] 삼식우리맘 2021.08.16 10429
222111 생활정보톡 [생활] 백신예약 [3] 모리씨 2021.08.16 10501
222088 생활정보톡 [살림] 볶음밥 [3] 삼식우리맘 2021.08.15 10497
222085 생활정보톡 [살림] 고기랑~~ [8] chchche 2021.08.15 10688
222068 생활정보톡 [살림] 밥말아 먹기 좋은 국 끓이기 [0] 지은찬 2021.08.15 10646
222020 생활정보톡 [살림] 오이지 [2] 삼식우리맘 2021.08.14 10431
222004 생활정보톡 [꿀팁] 바지가 싸요~~ [0] chchche 2021.08.14 10609
222003 생활정보톡 [아이템] 애견사료 [2] 삼식우리맘 2021.08.14 10436
222001 생활정보톡 [꿀팁] 청귤에이드 [2] 삼식우리맘 2021.08.14 10469
221974 생활정보톡 [생활] 파 심었어요 [3] 삼식우리맘 2021.08.13 10431
221900 생활정보톡 [살림] 간식만들기 [6] chchche 2021.08.13 10509
221883 생활정보톡 [생활] 전복 [2] 삼식우리맘 2021.08.12 10446
221859 생활정보톡 [살림] 밀레는 그리고 난 조리고 [2] 필립맘 2021.08.12 10653
221854 생활정보톡 [생활] 알아두세요!!ㅠㅠ [0] 쵬졍 2021.08.12 10466
221809 생활정보톡 [생활] 콩팥 건강 [3] 모리씨 2021.08.12 10399
221792 생활정보톡 [생활] 이렇게 하니 머리가 기발하긴 하네요 [4] 본드걸 2021.08.11 10676
221757 생활정보톡 [아이템] 아들 선물 [4] 삼식우리맘 2021.08.11 10482
221739 생활정보톡 [아이템] 핸드크림 [2] 삼식우리맘 2021.08.10 10481
221738 생활정보톡 [살림] 오리고기 [1] 삼식우리맘 2021.08.10 10476
221660 생활정보톡 [아이템] 살빼고 싶다 [3] 모리씨 2021.08.10 10479
221654 생활정보톡 [꿀팁] 저녁에 피해야 되는 식품~~ [5] 시오니맘 2021.08.10 10448
221644 생활정보톡 [생활] 꽁짜 [0] 김영준 2021.08.10 10406
221640 생활정보톡 [생활] 바쁜 아침 [1] 삼식우리맘 2021.08.09 10432
221639 생활정보톡 [아이템] 넥밴드 선풍기 [0] 삼식우리맘 2021.08.09 10479
221638 생활정보톡 [살림] 배달음식 [0] 삼식우리맘 2021.08.09 10411
221617 생활정보톡 [생활] 쇼핑라이브) 신제품 올스텐 에어프라... [0] 바하맛 2021.08.09 10557
221614 생활정보톡 [생활] 필라테스 [1] 서아맘@ 2021.08.09 10537
221569 생활정보톡 [생활] 박스테잎카터기 [2] chchche 2021.08.09 10435
221541 생활정보톡 [생활] 영유아 식단,건강관리 앱 추천요~! [0] 이노인 2021.08.08 10428
221507 생활정보톡 [생활] 그리워지는 겨울, 눈 [2] 삼식우리맘 2021.08.08 10449
221470 생활정보톡 [생활] 장건강 변비예방 모유유래유산균 포스... [0] 인천맘스다잉 2021.08.07 10684
221467 생활정보톡 [꿀팁] 게맛살 스프 [2] 삼식우리맘 2021.08.07 10407
221466 생활정보톡 [생활] 스마트컨슈머 [3] 모리씨 2021.08.07 10408
221463 생활정보톡 [살림] 새우볶음밥 [2] 삼식우리맘 2021.08.07 10411
221447 생활정보톡 [생활] 붉은 노을 [2] 삼식우리맘 2021.08.06 10411

광명맘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