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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현재 의사파업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0-08-28 14:00:42
  • 신문고
  • 조회수 316
  • 댓글 1

대한의사협회는 26-282차 파업을 진행하며, 전공의들은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참여중입니다. 전임의들은 824일부터 순차적으로 단체행동을 시작하여 26일부터는 전국 모든 병원에서 전임의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음 4가지 독단적인 정책에 전면 백지화재논의를 요구합니다.

1. 의대 정원 10년간 연400명 증원. 4000

2. 공공의대 설립

3. 한방첩약 급여화

4. 원격의료

 

의대증원 추진방안에 의하면, 400명 중 중증 외상 및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분야’ 50, ‘의과학 분야(생물의학 분야)’ 50, 그리고 300명은 지역 내 필수 의료분야 및 중증 의료분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2022학년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하고, 이렇게 선발된 3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혜학생은 해당 지역(/)에서 필수 및 중증의료 기능수행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를 10년동안 해아 합니다. 근무 지역과 전공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박탈/취소, 장학금 전액 반납이 뒤따릅니다.

 근본적인 수가 및 의료환경개선이 뒷받침 되지 않은 머릿 수 늘리기식의 '의대증원' 발안은 '비전문가'이기에 내놓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기피하는 지역과 기피과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수가와 의료환경개선'이라 거듭 조언하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증원계획만 읊조립니다. ‘의료현장에서 직접 수요와 공급을 체감하는 의료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란 뜻입니다.

 낮은수가는 결국 병원적자로 이어지고,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기에 제한적인 환경이 조성되며, 해당과의 진료영역 축소로 귀결되어 우리는 그 과를 기피과로 부르게 됩니다. 비보험진료의 비중이 큰 성형/미용 등의 진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중증외상센터와 같은 기본적인 생명(vital)을 다루는 진료영역에서의 문제이기에 더욱 심각한 사안입니다. 결국 더 많은 비용을 들여 해외로 원정진료를 떠나는 외국의 사례가 비단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낮은 수가는 의료 질 저하환자부담 증가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외면받던 이 기피분야를 누구에게 내밀까요? ‘현장의 인턴 의료인들도 선택하기를 포기하는 기피과를 책상에 앉아 있는 의대생에게 선택하라고 할 건가요. 현 감염내과 전문의께서도 일자리확보가 어려운 현실 을 말씀하시며 정부의 의대증원의 실효성에대해 청원글을 올리는 지금, '일단 선택하고 들어와봐. 시작해놓고 생각해보자.' 식으로 내밀건가요.

 저소득/소외계층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와 의료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지역 어디라도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환경(수가와 의료환경 개선)을 정부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사파업의 목소리입니다.

의무사관학교와 같은 형태의 공공의대. 아시겠지만, 이미 일부 지역에 공공의대 부지가 확정돼 토지 보상이 40% 가량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0208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공공 의대를 바라는 지역에서는 법이 통과되면 빨리 설립하기 위해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면, 각 지역의 지자체장은 혈세를 과감하게 투자하는 안을 근거없이 낼 수 있었을까요? 통과되지 않으면 무를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 인가요?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진과 대화를 통한 논의를 할 정부였다면 의협과의 협상결렬 사태에서 무작정 진행하는 행태를 다시 번복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더불어, 지금에 와서야 언론에 많이 거론되는 사항은 다음 내용입니다. 정부는 아직 입학요건을 확정하지 않았다 발뺌하겠지만,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선발인원은 시/도별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도지사에 추천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공공의료 기여 동기,지역 거주경험 등을 고려하여 전문위원회와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입시비리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진행될수 있는 군더더기 없는 제안인가요?

 지금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 위원회'라며 수정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전혀 간파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공정/중립의 정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분야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진료환경(협업인력/의료시설)’환자군’, 그 분야의 전문 지도의가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의사만 기피지역/기피과에 데려다 놓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객관적인 검증절차 없는 입시로 시작하여,

졸업 후 10년동안 한정적인 환자군을 치료하고,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충당될 제한적인 의료환경에서 수련한 의료인이,

정부가 정해준 기피/소외지역에서 수술/시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묻고싶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진료받을 용기가 있습니까?"

 이대로 이제껏 우리가 지켜보아 온 문정부의 '행정 방식'

 

'한시가 급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단행/강행'

'행정명령 등 강경책'

'불응 시 강하게 대응'

'대화를 요구했으나 결렬'

 

을 내세우며 진행 된다면,

이것은 의료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닌 대책없는 판벌리기 '탁상행정'이 국민의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 정책일수록 '되짚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야함에도, 현재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장기적 실효성과 효과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정책안들 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이런 시국에 파업하냐'는 보도로 언론을 몰아가고, 의사파업 참여자에게 '면허정지',‘징역’,‘벌금을 운운하며 오히려 의료인 잘라내기식 '겁박'을 하는 정부에게 '진정 의대증원이 필요한 것인가?'되묻게 됩니다. 지금의 의료인들은 필요가 없고, 10년 후 의사만 필요한 것입니까?

한방첩약급여화. 202010월부터 시범운영됩니다.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에 건강보험금을 소비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무책임한 정책발의이며, 이는 엄연한 건강보험료 '낭비'입니다. 알고계십니까? 이미 문케어로 건강보험재정이 바닥난 정부는 또다시, 그 짐을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 인상 2.89%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안간힘을 써서 고안해 낸 정책안이라면, 한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검증된신약의 건강보험적용확대로 암환자와 희귀질환 환자를 먼저 돌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격의료. 코로나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의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비전문가들이 만족도 통계를 내밀며 '원격의료'를 추진하려합니다. 비대면 진료 시행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진단에 대한 책임은 물론 의료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비고의적 의료사고에 의료인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됨은 물론이려니와 그 피해를 환자가 고스란히 받을 것입니다.


2020826일 오전8시를 기하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었습니다.

대화와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정부의 글과 함께 말입니다. 의사파업 단체의 내부결속 해제를 위해 부분적/선택적 불의익을 주고 있을 정부의 치졸한 모습은 이제 쉬이 짐작이 됩니다.

 

정부는, 하루 속히 의사파업을 잠재우고 싶을 것입니다. 시간을 줄수록 점점 더 4대정책의 허점을 파고 들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요.

현재의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듣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제스쳐를 야무지게 준비해놓고, 귀를 닫은 채 뻔한 '협상결렬'을 도출하여, 결국 정부의 뜻대로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뻔한 스토리를 반복하여 보여줍니다.

 

공공의대설립 부지 확보 등 모든 것을 정해놓고,

'일단보류까지는 협의가능','전면 백지화 및 철회는 불가' 를 통보하는 정부는,

'모든 가능성 을 열어두고'

라는 표현을 쓸 자격이 있습니까.

소통을 강조하던 정부의 '소통'방식은 틀렸습니다.


파업의 본질을 흐리고 코로나확산을 빌미로 의사를 속물적인 처사로 치부하며, 언론을 선동하는 정부의 모습은 공수처법 발의처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진행을 또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COVID-19 확산으로 국민들이 위태로울 때 의료인의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분들이 지금 의료파업참여 의료인들입니다. 온 국민이 ‘#덕분에라는 말로밖에는 위로와 감사를 전할 수 없었던 분들입니다.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수립과 순응을 강요하는 채찍을 들고 '불응''불허'하며 이들을 마구 내리치고 있습니다.

 

묵직한 응원으로 부디 '잘못된 것'에 저항하는 의료인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탁상행정으로 내놓은 4대정책을

지금! 바로잡지 못한다면,

현장 경험도 없는 비전문가의 정책에

의료체계가 휘둘리게 되면,

그 피해는 가늠할 수 없으며,

전문가의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정부를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잃어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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